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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수가협상 결렬 이후 진행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외로운 싸움에 대한병원협회가 힘을 보태고 나섰다
. 의원급 의료기관도 적절한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사진]은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협에 대한 패널티 적용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병협의 ‘힘 실어주기’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17일 최종 수가협상 결렬 후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협상 결렬 책임을 물어 의협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 양대 축인 병협이 의협의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나서면서 오는 25일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나춘균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차기년도 총급여 인상액 제한 때문에 의협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산별 단체 간 불화합으로 이어지고 사회통합에도 방해가 된다는 주장이다.
나 위원장은 “지금의 의료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컸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인상요인이 있다면 적절한 수가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의 건정심 불참 상황이 패널티로 이어지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다만 이 상황을 장기화 하기 보다 의협의 조속한 복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나 위원장은 “의협의 건정심 불참으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며 “의협의 수가인상이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객관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도 이번 기회를 통해 건정심에 복귀해 대한민국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은 최근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가인상 특혜’ 주장에 대해 “분명한 인상 요인이 있었다”며 반박했다.
나춘균 위원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급여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그동안 수가인상에 적잖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올해 받은 수치도 결코 적정한 인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지난 5년 간 병협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6.1%인데 비해 치협과 의협은 각각 13.1%, 10.3%였다는 점을 들었다.
나 위원장은 “차기년도 급여인상 총액을 정한 상태에서 수가계약이 진행되다보니 상당한 수가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