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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현재 건강보험 수가가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은 일부 인정한다면서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건강보험수가 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민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재중 의원이 "올해도 의원급 수가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201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왜 매번 결렬되고 갈등이 깊어지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유재중 의원은 "매번 수가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해 의료공급자의 불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다"면서 건정심 구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의료계에서는 공익대표가 1/3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수가가 보전되지 않으니 비급여나 과다 진료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채민 장관은 "건정심 구성이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가 균형있게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건정심은 비단 건강보험수가 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결정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각 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동수로 맞추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임 장관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의료계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현재 건강보험수가가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과다 진료가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임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의 골이 깊다기보다는 항상 긴장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 공급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하고, 국민들도 적정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