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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서울시의 불합리한 보건지소 확충 정책 추진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임수흠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임병석 법제이사는 24일 감사원을 직접 방문, 서울시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실시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사진]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까지 서울지역에 중·소형 보건소 75개소 신규 확충, 인구 5~7만명 당 보건소 1개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소가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이 없이 진료위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도시지역에는 이미 보건의료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 있다"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이미 복지부의 도시보건지소 설치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한바 있으며 복지부 또한 '2012년 도시보건지소 사업안내'를 통해 감기환자 등 보건지소의 일반진료를 지양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지향토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만약 이대로 보건지소 확충 정책이 진행된다면 기존의 병‧의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면서 "시는 환자 진료 업무 보다는 방문 보건이나 예방적 보건서비스에 치중한다고 했지만 이는 지금까지 각 지역 보건소가 보여줬던 모습을 통해 본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의료라는 명분아래 불특정 다수 주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결과 오히려 본연의 업무인 지역주민들의 방역사업, 질병 예방 및 관리, 보건교육사업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 등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지소를 무리하게 확충하는 것은 국가 의료자원의 낭비 및 선심행정으로,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엄정한 감사가 적용되기를 바라며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 계획이 철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