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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전달체계를 마련했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만은 여전한 모습이다. 오히려 개편 전보다 우려감이 커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권역별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시설 등 4개로 운영되던 전달체계를 응급센터와 응급실로 2원화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증도에 따라 이용 의료기관을 달리해 응급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의료기관 특히 중소병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오히려 환자 쏠림과 의료 양극화를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1일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고 정부를 향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병협은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실로의 양분화 하려는 정책구상은 진료 시스템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의료의 극심한 양극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대도시 지역 주민에게만 혜택을 주고, 현재의 의료인력 상황을 단순하게 고려한 근시안적인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즉 응급센터로 지정된 대형병원은 환자증가에 맞춰 시설 및 인력 증강을 할 것이고, 그 결과는 환자 및 의료인력의 쏠림현상과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 시킬것이란 지적이다.
중소병협은 “개편안이 도입될 경우 센터로 지정받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응급실로 격하되는 대다수 중소병원은 응급실 운영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때문에 응급의료에 대한 인력수급과 공급의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한 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게 중소병원들의 주장이다.
중소병협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막고 충분한 의사인력의 확보와 간호인력의 충원이 전제된 후 대도시로의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응급의료 수가체제 하에서 응급실 운영은 적자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대로 제도를 강행한다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응급실 이용에 따른 치료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