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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선정을 놓고 정부가 이제까지의 발표와는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병원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허영주 보건의료기술과장은 지난 6일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 설명회’에서 “연구중심병원 선정시 예산 지원 계획은 현재 없다”면서 “예산은 자발적인 투자를 전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내 대형 의료기관들은 “연구중심병원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지했기 때문에 복지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로선 추진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들은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 “복지부의 독자적인 결정 사항이 아니기에 어려운 점을 안다”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지원책에 대한 말바꾸기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한다”며 큰 아쉬움을 피력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전과 후 달라질 위상 변화를 좀 더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며 “법 제도 및 정부 시책 차원에서 얻게 될 혜택 등 환경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정제는 연구중심병원이란 제도의 창구이자 시작”이라며 “지정만 있고 이후 위상과 관련 재정 지원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병원 진료수익 감소 등에 대한 정부 보전책 필요"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지정 사업은 법령상 예산 동의가 없다.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전환할 때는 진료수익 감소 등을 생각해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복지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금전적 지원책이 없으면 연구중심병원 전환 후 각 병원 수익 감소분 만큼을 어떻게 산업화를 시킬 것이냐의 아젠다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생각보다 험난한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도 “연구비 지원이 나올 때보다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나름대로 연구중심병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제도상의 개선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 명칭만 주는 것으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며 금전적 지원은 않더라도 규제 완화, 규정 개선 등의 지원책을 요구했다.
그는 “연구하는 의사들은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비용 지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규제 개선을 통해 연구비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병원 관계자 역시 “정부 정책 변화에 연연치 않고 이미 세계적인 연구중심병원 도약을 위해 힘써 왔다”면서 “산업 및 임상-중계연구 등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소 착공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연구분야에 있어 규제, 규정 개선 뒷받침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세제혜택, 병역특례, 자유로운 연구비 운영, 국책과제 수주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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