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9개 산하기관은 17일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인큐베이터 실태조사, 미용성형수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검진기관 일제점검 정례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식약청과 건보공단, 심평원장 등 9개 기관장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 안전관리, 병원 감염, 수술 오남용, 벤조피렌 등의 사안을 공유·점검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복지부 내에 보건의료 관계기관장만이 참석하는 협의회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는 월1회 정기적으로 열리며 의료 관련 감염 등 안전 관련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미용성형수술 오남용 등 관리
의료기관 인큐베이터 실태조사는 복지부·식약청·심평원 합동으로 30여개 의료기관(청구기관의 약 10%)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미용성형수술 오남용 관리를 위해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방송 자제 협조요청과 함께 할인·이벤트 등 제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식약청은 내년 1월 식품 벤조피렌 저감화를 위한 산·학·관 전문가협의체 구성·운영하며, 벤조피렌이 다량 생성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설정을 검토한다.
식약청은 또 청소년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학교 매점 등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검진기관 일제점검을 정례화하고, 내시경 장비의 소독·세척 의무 위반 시 암검진기관 행정처분 등 건강검진기본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민‧관‧학계가 참여하는 '의료관련 감염 포럼'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개선, 인센티브 확대, 인식개선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과잉 척추수술 방지방안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선별집중심사 지속추진 등을 제안·논의할 계획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외국인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불법 브로커, 바가지요금 및 부작용 사례 등에 관심을 보였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계 스스로 자정노력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비급여 사용내역 보고 의무화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논의됐다.
<제1차 회의 토론 주제>
|
기관명 |
과제명 |
|
보건복지부 |
① 프로포폴 등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현황
② 의료기관 인큐베이터 관리현황
③ 환자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④ 미용성형수술 오남용 예방대책 |
|
식품의약품안전청 |
⑤ 벤조피렌 후속조치 및 식의약 안전관리 프로세스 개선방안
⑥ 고카페인(에너지) 음료 관리방안 |
|
질병관리본부 |
⑦ 의료관련 감염 관리방안 |
|
건강보험공단 |
⑧ 건강검진기관의 내시경(위대장) 장비 관리 방안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⑨ 과잉 척추수술 방지 방안 |
|
보건산업진흥원 |
⑩ 외국인환자 안전관리 방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