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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병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탄생에 병원계는 기대와 희망을 전했다. 대통령 당선자의 혜안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합리적 보건의료 발전이 모색되도록 해 달라는 바람도 전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0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자에게 축하 메시지와 함께 병원들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을 발표했다.
병원협회는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운을 뗏다.
병협은 박근혜 당선자에게 객관적 수치와 함께 현재 보건의료 현실을 상기 시켰다.
민간병원이 전체 병원 수의 95%로, 사실상 공공보건의료 영역까지 책임지고 있지만 의료의 사회적 중요성과 공공성을 이유로, 정부가 건강보험수가를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규제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공보험 적용률(98.1%),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32.1%) 등 전세계적으로도 의료접근성이 최고 수준이라고 평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 기대수명 80.7세, 1000명 당 여아사망률 3.2명 등 우리나라의 의료기술과 가격경쟁력은 이미 세계적 반열에 진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한 병원들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보건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수 회장은 “더 이상 정부는 보건의료 발전을 의료전문가와 병원 종사자의 몫으로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인식 전환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금껏 쌓아온 체제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병협은 이러한 우려와 함께 박근혜 당선자가 이끌 새정부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규제중심의 정책 개선’을 꼽았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12년 등록규제 건수는 524건으로,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4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정책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병협은 “정부가 의료의 질을 향상,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더 이상 의료를 규제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장과 육성을 위한 합리적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조 하에서는 억제정책의 반복으로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게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출산정책의 획기적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보편적 복지확대 보다 그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출산정책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윤수 회장은 “보건의료 발전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이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새정부를 중심으로 합리적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