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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1일 정부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2900억원에 육박하는 의료급여 예산을 삭감해 저소득층 환자와 의료기관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회를 통과한 의료급여 예산은 2695억원으로 당초 예산 4919억원 중 2224억원이 줄었다. 여야는 의료급여 예산 600억원도 추가로 깎았다. 삭감된 의료급여 예산은 총 282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156만명의 진료비를 무료 또는 대폭 지원해주고 있다. 의료급여 특성상 의료기관은 먼저 진료를 하고 추후에 그 비용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매년 의료급여 예산이 모자라 의료기관들은 진료 후 몇 달 이후에나 비용을 보존 받았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의료기관들이 의료급여 진료를 꺼려 저소득층 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2011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약 5000억원에 육박했다. 2012년 미지급은 약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자 복지부는 작년 11월 의협에 이해를 구한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건보공단도 "예산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2013년 1월 초에 전액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사정이 이런대도 국회가 의료급여 예산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 구태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올해 미지급금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