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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적극 추진 중인 토요일 진료 가산적용 확대와 재진 진찰료 인상, 노인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복귀와 맞물려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그동안 수차례 만나 단기과제에 상당한 의견 접근과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은 단기과제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액수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액수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복지부와 의협이 추계하는 예산은 다소 차이가 난다. 하지만 수천억원 규모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협으로서는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계약 저조 실적을 만회할 수 있다.
게다가 단기과제 명분이 생겼고, 환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실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높은 편이다.
문제는 의협이 단기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정심 복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측면이다. 복지부는 단기과제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건정심 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의협이 건정심 복귀를 별개 사안으로 구분하며 논의를 진행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협 역시 이 점을 잘 안다.
두 기관은 다음주 초 다시 만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건정심 복귀를 포함한 의협의 출구전략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정심 복귀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안다. 결국 최고위층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