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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선 재원 투입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 그룹과 정부를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한응급의학회 등 8개 단체가 지난 14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한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촉구 신년 학술대회'에서는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다뤄졌다. 특히 선진 응급의료체계에 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법이 나왔다.
충남대병원 권역심혈관센터 정진옥 교수(대한심장학회)는 환자 발생 시 초기 심폐소생술 등을 위한 인력 배치와 저체온요법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을 거론했다.
정 교수가 이끄는 권역심혈관센터는 응급환자 생존율이 높다. 저체온요법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관련 수가가 없어 경제적인 부담이 뒤따른다.
정 교수는 "저체온요법으로 응급환자 치료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수가를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며 "지금도 센터를 겨우 유지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곽영호 교수(소앙응급연구회)는 "응급의료체계 중 소아 분야는 전혀 수익모델이 안 된다"고 어려움을 나타냈다. 그는 "농담삼아 말하자면 소아는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모두 기피할 정도"라며 "전혀 수익모델이 되지 않아 기피한다는 점도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한양대병원 응급의학과 임태호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응급의학 선진화를 촉구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적 차원의 재원(財源) 마련에 대해 세밀한 고민과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대병원 허 탁 교수는 응급의료기금에 PDCA(Plan-Do-Check-Act) 모델을 도입하고, 기금운용소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앞으로 담뱃세와 자동차 취·등록세 등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소병학 교수는 수가 시스템 개편을 강조했다. 외국 사례를 빗대 응급실 진찰료와 협진비 등을 수가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교수는 "수가가 의료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하기 어렵고, 일부 진료과는 흥망성쇠를 겪었다"며 "응급실의 투자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재정 문제 못지않게 의료현장과 행정을 연결하는 콘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인술 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전문가 그룹이 정책을 제안해도 복지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미흡한 면이 많다"며 "관련 유관기관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하고 운영할 선진화 전력기획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어 "이런 기구가 있어야 정권이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정책이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술대회에 참석한 응급의료 관련 8개 단체는 논의한 내용을 지난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