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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보건의료공약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제를 폐지하지 않고,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언론을 알려지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개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공약을 지키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빼고 무엇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운을 떼며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3대 비급여에 대한 급여전환이나 제도 폐지가 빠져 그야말로 선거를 위한 말뿐인 공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3대 비급여 포기방안을 철회하고 공약을 시행하라"며 "전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간병비를 포함해서 진료비 100%를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를 보장성 계획에서 제외한다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공약이고 결국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이 목표로 하는 OECD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 8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부담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 해마다 보험료는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비급여와 그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 4대 중증질환 전면 보험적용에서 3대 비급여를 제외한다면 항암치료제 몇개를 보험료로 더 보장해 주는 단편적인 방안에 그칠 뿐이고 실상 공약이랄 것도 없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약속한 공약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