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회에서 열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4대 중증질환 공약이 후퇴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사진 : 청문회서 선서하는 모습]
진영 내정자는 "정부가 4대 중증질환에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잘못 알려진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확대해석이었다는 얘기다.
진 내정자는 "4대 중증질환은 대선뿐 아니라 총선 공약이었다.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두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100% 부담하면 본인부담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의료상식상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진 내정자는 이어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는 보장 부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포함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선 공약을 만들 때도 보도자료를 내 관련 내용을 알렸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국민들은 보장되는 것으로 안다. 정치하는 분이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가족 중에 중병을 앓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문"이라면서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면 특진료를 가정하고 국민들이 이해한다. 이는 진정성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애초에 지원 의사가 있었다면 상급병실료 등을 포함해야 했다"며 "설계 자체의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쪽방촌 등을 방문해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영역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발언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오해이고 잘못 알려졌다고 말한다면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용익 의원은 "국민이 이해한 것이 공약이다. 그것을 지켜야 한다"며 "2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면 주고, 4대 중증질환도 지켜야 한다. 그게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거 후 오리발 내미는 게 한국 정치권의 안 좋은 악습이다. 그런 방식으로 공약이 무너진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약은 지켜야 한다. 국민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