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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월 시행한 출장검진기관 실태조사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추정되거나 위탁경영한 5개소가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그러나 지사 담당자가 검진을 알선한 개연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연말 지사 직원의 검진 알선 여부가 논란으로 번지자 내부 점검을 약속했고, 지난 1월 7일에서 15일까지 7일간 44개 검진기관과 관할 지역본부의 관리실태를 조사했다.
건보공단은 검진기관 총 1만7302개소(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 내원검진보다 출장검진이 많은 185개의 출장검진기관에서 위탁경영 개연성이 높은 44개 검진기관을 선정했다.
44개 기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출장검진기관 8개소, 내원 검진대비 출장검진 점유율이 높은 검진기관 36개소이다. 건보공단은 이 중 14개 기관을 표본 점검했다. 그 결과, 4개소는 위탁경영했으며 1개소는 사무장병원으로 추정됐다.
건보공단의 부실 사항도 나왔다. 정기점검 시 시간과 출장이 수월한 영유아검진기관의 현지확인에 치중했거나 같은 날 담당자 1명이 최대 10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점검하기도 했다.
출장검진기관 현지확인 결과의 전산입력을 불성실하게 관리하기도 했다. 농어촌 소재지 지사는 지역특성상 목표 수검율 달성의 어려움과 인력 부족으로 현지확인 목표 60% 달성을 위해 질 관리 부분에 소홀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건보공단 감사실은 검진비 지급내역 점검과 환수 자료발췌 주기 등 단계별 처리지침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위탁경영 개연성이 높은 출장전문기관은 지역본부에서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부당검진 의심건 조사 시 지역본부별 교차 조사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정기확인 대상 검진지관을 선정함에 지사에 따라 점검기관이 부족한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해 선정토록 지침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출정검진 현지확인 시 1일 상한선을 마련할 것도 포함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