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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법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지금껏 열악한 성장을 이어왔던 의료기기산업 지원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국제의료기기 전시회(KIMES)에서 열린 ‘의료인을 위한 특별 강좌’에서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정수천 사무관은 “올 해 상반기엔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과 함께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무관은 이날 의료기기산업의 전세계 동향을 비롯해 국내서 추진해 온 시책 및 성과를 발표하고 올 해 이어갈 의료기기산업 관련 주요 정책과제를 소개했다.
그는 “현재로선 법 제정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껏 제약산업에 비해 의료기기 산업에는 지원이 많이 부족했다”며 “법 제정을 통해 R&D 투자를 확대해서 2015년에는 한국이 세계 10위권 의료기기 생산·수출국으로 성장하는데 힘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법 제정 추진 △국가 의료기기 R&D 전략적 확대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테스트 지원사업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설립 육성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설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을 꼽았다.
의료기기 산업은 IT, 기계전자 및 의료기술과 융복합이 가능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자본력·인지도는 세계 시장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의 의료기기 수입률은 65%에 달하며 특히 CT, MRI 등 고가장비는 90%에 육박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정 사무관은 “국내 제약산업의 경우 산업 규모 크고 기업의 매출 수준도 높다. 그러나 의료기기는 2000여개 업체들 중 삼성메디슨 을 제외한 99.7%가 중소기업이라 영세한 수준“이라며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국내사들의 연구개발 및 금융, 펀드 기금 마련, 조세 감면,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세제 위원장의 관심이 높아 상반기부터 산업 성장을 위한 법 제정에 힘쓰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논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지원과 함께 산업과 의료계의 협조도 당부했다.
정 사무관은 “기업체와 병원이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에 적극 협조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상당히 전도유망한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2017년까지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전세계 점유율이 1.3%에서 5%까지 높아지는 것이 목표"라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