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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가 의료생협 확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분별하게 설립, 운영될 경우 개원가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고스란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의료생협 설립을 활성화하는 협동조합법 시행과 최근 서울시의 ‘협동조합 만들기’ 사업 등에 따라 의료생협은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조합원 500명 이상, 출자금 1억원 이상 등을 규정한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조합 설립 신청건수는 650여 건에 달한다.
서울시도 ‘보건의료 등 7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활성화해 향후 10년간 조합 수를 80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전체이사회를 열고, 의료생협 급증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의사회는 의료생협의 무분별한 설립은 도시보건지소, 야간휴일진료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 지난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대책마련에 집중했지만 올해는 의료생협 대응책 마련에 전력키로 했다.
실제 서울의 의료생협 한 곳은 은행과 제휴, 우수고객에게 독감예방백신 접종 비용 할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구의사회에선 이를 확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서울시의사회에 문의하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지역만 해도 현재 운영중인 의료생협이 50여곳에 이를 것을 집계했다. 하지만 파악되지 않은 의료생협은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구의사회장은 “의료생협들은 진료비와 독감백신 접종비를 덤핑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의료생협을 활성화 정책은 사무장병원이 활개치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의료생협 불법진료 대책 마련'을 채택한 구의사회도 상당수다. 서울시의사회는 3월말 서울시보건정책과와의 간담회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관련된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제시, 대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해 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의료생협의 개설 저지에 회무를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