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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회장의 취임 일성은 강했다. 협회 위상 강화나 회원 권익보호 등의 상투적 인사말 대신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에 절대적 비중을 할애했다.
28일 공식 취임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윤해영 회장은 정부의 요양병원 옥죄기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내며 임기 동안 제도 개선에 사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먼저 윤해영 회장은 전국 요양병원들을 건강보험 재정의 위협 요소로 몰아가는 정부 행태에 반감을 드러냈다. ‘사실과 다른 여론 호도’라는 쓴소리도 던졌다.
요양병원 수가 1000개를 훌쩍 넘기고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마치 요양병원들의 잘못인 것 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회장은 “요양병원 수가 급속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국가 차원의 노인의료 수요 적정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했다.
고령화 시대를 우려한 정부가 아무런 수요예측 없이 요양병원 개설을 주도해 놓고 이제와서 무분별하게 뛰어든 병원들의 잘못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그는 ‘요양병원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급여비는 총 47조원, 이 중 노인의료비가 16조8000억원으로 비중만 놓고 보면 1/3을 차지한다.
하지만 순수하게 요양병원에 지급된 급여비는 1조6000억원으로, 전체 노인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윤해영 회장은 “매년 정부는 노인의료비 증가와 관련한 자료를 내놓으면서 마치 요양병원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부터 전격 시행된 요양병원 인증평가 의무화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정부가 추구하는 기준과 요양병원계 현실 간 괴리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윤 회장은 “대형 종합병원들에 적용되던 평가기준을 소규모 요양병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대학생이 풀던 문제를 중학생에게 풀도록 하는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요양병원들은 인증평가 통과를 위해 고혈을 짜내고 있다”며 “통과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과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실태조사 역시 윤 회장의 눈에는 우려스럽기만 하다.
실태조사 대상기관 선정부터 평가 및 분석 방법에 있어서도 요양병원 현장의 목소리와 실상이 결여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윤해영 회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태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적잖다”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윤해영 신임 회장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 동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후 의과대학 총동문회장을 역임했다.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물론 서울시의사회 등 지역 의사회 단체장을 거쳐, 의료산업 선진화 대통령자문위원, 보건복지부 규제개혁위원, 대한가정의학회장을 거친 의료계 원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