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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사진]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의 공공의료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남 의원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의료기관은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 치료에 집중해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2012년 말 현재 기관 수 기준 5.8%, 병상 수 기준으로 10.0%에 불과하다.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공공의료 비중이 기관 수 기준으로 2008년 6.3%에서 2012년 5.8%, 병상 수 기준으로는 2008년 11.1%에서 2012년 10.0%로 줄었다.
공공의료 비중을 병상 수 기준으로 봤을 때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 의원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 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신종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신·변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 수 기준 30%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진 장관에게 "복지부가 광역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독려하고, 지원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의료취약지 분석,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법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시․도 중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인 지난해부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진주의료원을 휴․폐업 결정한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타 시·도는 아직까지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독려하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듯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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