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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료기관들이 19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130억원 규모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설명회'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날 대강당은 참석자들로 가득찼다. 설명회에는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사무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진, 관련 연구를 진행한 고려대학교 안형식, 김현정 교수가 참석해 질의응답에 나섰다. 질문은 이번 사업의 핵심인 인건비로 쏠렸다. 강준 사무관은 "이번 사업은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가 적합한지 검증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Q. 병원 특성상 중환자실로 갈 정도는 아니지만 질환이 중증인 환자가 일반병동에 있다. 병실에 간병인을 배치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시범사업 운영계획서를 낼 때 그 병동에서 어떻게 할지 작성해서 내면 된다. 중증이면 중환자실 가는 게 맞고, 포괄형 간호시스템이 가능하면 계획을 내면 된다.
Q. 병동당 병상 수 제한이 없나. 병원마다 병상수가 많고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A. 통상적으로 예산이나 계획을 세울 때 병상기준은 한 병동당 40~50개 병상이 있는 것으로 봤다. 주요 질환에 따라 특성이 다르다. 병원마다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다.
Q. 보호자 상주에 대해선 일정 비율을 정해주면 어떤가. 인건비 지원도 한시적이다. 나중에 병원이 관련 인력을 떠안아야 할 것 같다. 또 간호조무사를 반드시 채용하도록 한 이유가 뭔가. 직종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과거 사례를 보면 환자 대부분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 시범사업 기관이 선정되면 협의체를 운영해 관련 논의를 탄력적으로 하겠다. 현재 간병을 포함한 3대 비급여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예산이 6개월 반영됐으나, 지금은 과거와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국정과제이며 당장 1년, 길게는 2년 시범사업을 하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조합으로 가는 것에 우려가 있는 것도 안다. 간호사와 보조인력 모델은 다른 곳에도 있으므로 이 시스템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만약 이 시스템이 어렵다고 결론이 나면 2단계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것이다.
Q. 간호조무사가 참여하는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A. 지난 공청회에서 여러 모델에 관한 의견이 있었다. 우리는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고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조합이 맞는다고 봤다. 서울의료원은 간호사와 보조인력 모델이다. 이와 비교되는 비교군이 필요하다. 지금도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
Q. 총 지원액이 130억원인데, 선정 기관이 15개 병원에 병상은 2500개이다. 병상당 매월 86만원가량이다. 해당 금액에 어떤 기준이 있나. 또 정부가 어디까지 지원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고, 병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나
A. 예산 지원의 주요 목적은 인력에 관한 실비 지원이다. 병상 가동률이 높아 많이 뽑아야 한다면 충분한 인건비 지급이 될 것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Q. 환자 부담금은 없나. 두 번째로는 인력 지원이 6개월뿐인데, 이렇게는 채용을 진행하기 어렵다
A. 본인부담 부과 안한다. 다만 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할 경우 시범사업 모형은 향후 입원료 일부를 올릴 수 있으며 어디까지 감당하느냐 등을 질문하게 된다. 채용 문제는 실제로 뜨거운 감자다. 6개월을 보장하되, 1년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기술적 방안이 있을 것이다. 6개월에 해답이 나오기 어렵다고 본다. 적어도 1년은 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 검증이 어렵다. 2014년 예산작업 시 신경 쓰겠다.
Q. 국내 인증은 7월경 받을 예정이지만 JCI 인증을 이미 받았다. 도움이 될까. 그리고 원내 다른 인력을 배치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JCI는 국내 인증체계가 아니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잘 참고하도록 하겠다. 인력 채용은 시범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측면에서 융통성이 발휘될 것이다.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미달한다고 취소하는 식은 아니다. 다만 그 목적에 현저히 미달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Q. 인력 채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제한선을 두면 좋지 않을까 싶다
A. 지역과 종별마다 상황이 다르다. 15개 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병원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일괄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비스 질을 따지는 것보다는 모델을 검증하는 게 먼저다. 제도화를 검증하는 목적이 있음을 양해해달라.
Q. 병원 특성상 간접적인 고용이 많다. 시범사업 인력을 반드시 직접 채용해야 하나
A. 직접 고용이 원칙이다. 보조인력을 도급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범사업 인력은 정규인력으로 채용해야 한다.
Q.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병원은 환자 감소 등 역차별을 우려한다. 이런 영향을 고려할 때 더 많은 기관을 선정하는 게 어떤가
A. 물론 환자 이동이나 특정기관으로의 쏠림 현상을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기관 병상 중 50%는 참여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해진다. 부작용도 서울의료원 시범사업을 보면서 확인하고 있다. 29일까지 신청을 받으면서 이러한 우려가 줄도록 노력하겠다. 선정 기관 증감은 미세한 범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