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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의 질 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움직임의 단초를 서남의대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대처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아주대학교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사진]는 23일 서울대학교병원 대외정책실과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건강사회정책실 주최로 열린 제21회 병원의료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허 교수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그간 종신토록 부여받던 면허를 재등록하게 됐다. 또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의 학생은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가 면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느낀 것이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계 내에서 면허의 질을 관리하는 조치가 있었다면 복지부의 이러한 조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게 허 교수 주장이다.
그는 “의사 면허 질 향상을 위해 의사의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과 법률과 제도의 이해, 자기관리 등 의료진으로서의 역량은 물론 사회에서의 의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그는 정책 수립에 있어 교육과 임상을 동시에 하고 있는 대학병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허 교수는 “복지부가 의사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간 집중 육성할 것이다. 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대학병원이 그 방향 설정에 영향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역량이 강화된 의사상을 의료계가 그리고, 의사가 어떻게 존중받고 환자로부터의 신뢰를 느끼게 할 것인가를 임상, 교육 등을 담당하는 대학병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작금의 시점에서 서남의대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대응이 의사 면허의 역량 강화 정도를 나타내는 리트머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 교수가 이 같은 전망을 내놓은 것은 서남의대가 10년 전에도 지금의 사태와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때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원인을 면허에 대한 질 관리 부재에서 찾기 때문이다.
즉, 정부와 의료계가 면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깨닫고, 이를 추진하기 원한다면 서남의대 사태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비리를 통해 의과대학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다시 보여줄지, 그렇지 않을지 의료계와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면허 질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