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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추경예산안'이 보건의료에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지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를 무사히 통과했다. 특히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 역시 복지부의 막판 설득 끝에 예결소위 문턱을 넘었다.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 사업은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할 것 없이 10명 이상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연내 자금이 조성돼 집행을 하더라도 해외에 자본을 투자하므로 국내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낮고, 수익을 창출하기까지는 최소한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추경 편성목적인 민생안정, 경제회복에 대한 기여가 낮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판세를 뒤집은 결정적인 계기는 복지부가 오후 제시한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방안 및 투자 희망처’였다.
이 문서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 사업에 대한 2차 심의 때 제시된 이 문서는 공공·민간 투자금 400억원에 대한 조성방안이 기재돼 있다.
복지부는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300억원 이상, 위탁운용사로부터 50억원 내외, 위탁운용사에서 유치한 국내·외 민간투자자로부터 나머지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또 펀드 투자 희망처가 가안의 형태로 마련돼 있다.[표]
이에 대해 야당 관계자는 “논의 내내 부정적이었던 의원들이 아직 가안이지만 기존보다 구체화된 계획안에 마음을 돌렸다. 처음부터 구체적인 추진안을 제시했다면 오늘과 같은 진통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대 민관 공동 프로젝트 펀드인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를 조성한다.
투자의 상대적 용이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진출국 현지에 건강검진센터 건립, 전문ㆍ종합병원의 현지 병원 설립ㆍ병원 인수ㆍ지분 투자ㆍ위탁운영 등 해외진출 프로젝트m당 평균 40∼50억원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의 성공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해외환자 유치 네트워크를 조성해 점차 민간 주도의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가 의료기관 해외진출 목적의 전문 펀드 조성에 나선 것은 해외투자 실패의 주원인으로 자금력 부족, 수익창출 비즈니스 모델 부재, 현지 정보 부족 및 네트워크 부재 등이 꼽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적기에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 이후 단계별 추가 리스크에 대응하도록 하며, 전문적 컨설팅, 법률ㆍ재무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복지부는 관리규정 마련 및 관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용계획 수립, 운용사 선정 등을 통해 연내에 펀드를 출범시킬 전망이다.
운용기간은 의료서비스 해외진출의 장기·고위험성을 감안해 투자 5년, 회수 5년 등 총 10년 이상으로 하고, 펀드 규모, 목적에 따라 단독진출, 해외 합작투자, 위탁운영 등으로 분화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