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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현행 통합급여체계에서 수급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의료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맹호영 과장은 10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주최하고 복지부가 후원하는 의료급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공청회[사진]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전환 개념도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일정수준을 고려해 결정한다.
중위소득을 고려한 급여기준은 중앙생활보장의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해 경기변동에 따른 변동성을 보정하고 보장수준의 후퇴를 방지한다.
또 급여종류별 개별욕구를 반영한 급여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해 적정한 선정 및 급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탈빈곤 유인 강화 ▲탄력적인 사각지대 해소 ▲관련 제도 간 연계 강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그간 현행 의료금여 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급여 진료비의 현저한 증가세 속에서 재정 안정성을 꾀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다.
맹 과장은 이 자리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를 과거에는 보호의 개념으로 봤는데 점차 권리로 바뀌고 있다. 복지에 방점이 찍힘에 따라 복지적 차원의 조치가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급여 정책에 있어 안정성 재정 지출 효율화, 필수 의료 보장성 확대, 의료 과소 이용자 의료 서비스 이용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체계 개편도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라며 제도 변화 추진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