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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Well-Being)뿐 아니라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본인이 아닌 가족들의 뜻으로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4일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족에 의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특별위는 이날 회의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결정권을 본인에서 가족으로 확대했다. 다만, 가족에 의한 대리 결정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 특별위는 평상시 환자의 발언을 토대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하는 것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009년 대법원이 뇌사 상태였던 김모 할머니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대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세브란스병원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존엄사를 허용하는 사상 첫 판결을 했다.
그 후 정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윤성 서울대 교수(위원장) 등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11인으로 구성된 특별위를 설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간 그간 사회적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왔다.
특별위의 이번 합의안은 5월 말 공청회와 국가생명윤리위 본회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최종적으로 제출되며, 올해 안에 법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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