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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기준을 기존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의료계가 불만을 피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제2차 세무대책위원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28일 이전까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백경우 의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세무대책위원회는 먼저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에게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을 의견서에 넣기로 했다.
공동개원 의원의 경우 단독개원에 비해 기준을 상향 조정, 만약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2인 개원의 경우 8억 혹은 10억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는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현재 미용성형수술이 아닌 보톡스, 필러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하는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세무대책위원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소관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다수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대한 활발한 정보 교류를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를 제공하는 공동개원을 기피토록 할 수 있다”며 “결국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고, 정부의 책임을 납세자 등에게 전가하는 등의 문제를 가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반대 입장을 조만간 전달하게 된다.
의견서에서 의협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 줄 것과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해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적정선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개선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확대 추진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일차의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정책과도 상충되는 것”이라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의 개선방안을 의견서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