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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상급병실 등 비급여는 가격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담보 하지 못한 불공정한 조건의 시장경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3대 비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윤 연구소장은 이 자리에서 "3대 비급여 구조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선택진료, 상급병실과 관련해 환자의 선택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리는 것이다.
그는 “선택진료의 경우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환자는 해당 의사가 진단 및 수술을 잘하는지, 생존율은 어떤지 등의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병실도 마찬가지다. 병원 간 상급병실의 질적 수준뿐 아니라 병실료 차이도 매우 크다. 선택진료나 상급병실이나 의료 서비스의 질과 가격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고 일갈했다.
김 연구소장은 이러한 상황을 ‘가격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담보하지 못한 불공정한 조건의 시장경제’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質) 평가를 제안했다. 그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사·병실·병원 질을 평가하고 그 수준에 따른 공정한 가격이 매겨지는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소장은 질 평가를 위해서는 투자와 관심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질 평가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현재 충분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관심 높아진다면 2~3년 안에 질적 수준의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