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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일까지 3차 병원 1곳을 추가로 모집했지만 지원기관이 전무했다.
이 시범사업에는 인하대병원이 유일한 3차 병원으로 참여를 확정한 상태다. 건보공단은 지난 14일 인하대병원을 포함한 13개 참여기관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3차 병원이 1곳에 불과해 추가모집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선정한 13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3대 비급여 영역인 간병비 정책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다. 현재 서울의료원이 간호사와 보조인력 모델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도 이 같은 중요도를 고려해 13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병원계의 참여가 생각보다 저조했다. 이는 시범사업 신청 자격인 간호등급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신청 자격을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2등급 이상, 종합병원 이하는 3등급 이상으로 정했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90% 이상이 간호등급 3등급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지원 대상은 대폭 줄어든다.
더욱이 의료기관이 관련 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지원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지난 4월 19일 열린 건보공단 설명회에서도 인력채용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당시 병원계는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거나 인력 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복지부는 직접 채용이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3차 병원의 지원이 없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간호등급 등 일부 인력 기준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평가를 위한 자문단을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