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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혁을 선언한 가운데 병원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4대 증증질환 진료비 국가부담을 국정 과제로 선정, 그 일환으로 3대 비급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계속되는 저수가 환경에서 비급여가 경영수지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던 병원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우려감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
더욱이 복지부가 최근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라는 기구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까지 설정하면서 병원계는 바싹 긴장하고 있다.
일선 병원들의 우려가 커지자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3대 비급여 중에서도 가장 먼저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급병실에 대한 대책부터 세우기로 했다.
병원협회는 30일 전국 회원병원에 상급병실 운영 관련 자료협조를 요청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기 보다 확실한 방어기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병협은 협조 공문에서 “상급병실을 축소하고 기준병실을 확대할 경우 병원계에 큰 폭의 경영 손실이 우려된다”며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병협의 이번 상급병실 운영 자료취합은 최근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시행하고 3대 비급여 실태조사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즉 회원병원들로부터 상급병실 운영 실태를 미리 파악해 정부 제도 개선의 방어기전으로 활용하겠다는 판단이다.
경영지표상 상급병실 비중이 높아 급여화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의 논거로 제시하거나, 설령 급여화로 전환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기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겠다는 각오다.
병협 관계자는 “역대 보장성 강화의 흐름을 보면 비급여의 급여 전환시 의료기관들이 적잖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며 “3대 비급여도 동일한 정책기전이 적용된다면 병원계는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적절한 보상기전 없이 이번에도 무조건 병원계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만큼은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펴낸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항목은 선택진료비(26.1%), 상급병실료(11.7%), 초음파 검사비(11%) 등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비급여 진료비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1.1%로 더욱 높아졌고, 상급병실료 역시 12.3%로 점유율이 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