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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전일가산제(이하 토요휴무 가산)가 오는 1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의원과 약국이 포함되며 투입될 재정은 약 2379억원으로 추계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토요휴무 가산에서 제외됐다.
산부인과 포괄수가제(DRG) 적용범위 결정은 오는 17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건정심 소위원들은 13일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소위 결정은 건정심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이번 소위에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과 신정호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토요휴무 가산은 소위 재논의 없이 18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결정되는데,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와 별개 사안으로 다뤄졌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가 토요휴무 가산과 만성질환관리제가 별개 사안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만성질환관리제 중 보건소가 건강지원서비스를 제외하는 내용을 회의 속기록에 남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만성질환관리제가 토요휴무 가산의 부대조건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독소조항 또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노 회장 주장이다.
의협이 토요휴무 가산을 관철하고자 만성질환관리제를 부대조건으로 받을지를 고민 중이라는 언론의 보도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건정심 한 참석자는 "의협이 독소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만성질환관리제에 협력의사를 밝혀 토요휴무 가산이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 성과없이 다음 소위서 재논의
산부인과 DRG 문제는 17일 열리는 건정심 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소위에서 DRG 적용에 따른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DRG 적용범위를 촉소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호 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은 "공익위원들이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공감을 표했다"면서도 "복강경 수술을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다. 17일 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