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월평균 8만8천원 내고 15만원대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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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한 우리나라 국민은 월평균 8만8586원의 보험료를 내고 14만9896원의 평균 급여혜택을 받았다. 급여혜택은 납부 보험료의 1.7배였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하위계층일수록 보험료 대비 급여혜택이 높았고, 상위계층은 반대 현상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급여혜택이 5.1배, 상위계층(5분위 20%)은 1.1배였다. 하위계층은 월평균 2만17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135원의 급여를 받았다.

상위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20만6024원의 보험료를 부담, 22만2086원의 급여를 받아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보험료(5분위별) 계층별 월보험료 대 급여현황(원)>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부담 차이는 9.5배, 급여혜택은 2배의 차이를 보였다.

분석대상 지역세대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1661원, 급여비는 12만6148원으로 1.5배로 나타났다. 하위계층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922원, 급여비는 9만9441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9.1배였다.

최하위 계층(1만922원)과 최상위 계층(20만1896원)의 차이는 18.5배였으나, 급여비 최하위 계층(9만9441원)과 최상위 계층(17만6815원)의 차이는 1.8배 수준이었다.

보험료 상위 20%(5분위) 구간을 제외한 4분위 이하 계층에서는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혜택이 많았다.

< 1인당 보험료 계층별 월보험료 대 급여현황(원) >

분석대상 직장가입자의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3290원, 급여비는 16만6029원으로 1.8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하위계층의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2만9022원, 급여비는 11만7400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4.1배였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2만9022원)과 최상위 계층(20만8828원)의 차이는 7.2배였으나, 급여비 최하위 계층(11만7400원)과 최상위 계층(25만2839원)의 차이는 2.2배를 나타냈다.

전체 적용인구(3692만명)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3만6601원, 급여비는 6만1934원으로 1.7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하위계층의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4233원,급여비는 6만1378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4.3배였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1만4233원)과 최상위 계층(6만8864원) 차이는 4.8배였으나, 급여비 최하위 계층(6만1378원)과 최상위 계층(6만8857원)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지난해 자격변동이 없는 자격유지자 전체 1525만5000세대 중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22만6000세대로 53.9%를 점유했다.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1~2배 많은 세대는 280만4000세대로 전체의 18.4%이다.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5배 이상 많은 세대는 161만4000세대로 전체의 10.6%로 파악됐다. 그 중에서 68만5000세대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혜택이 10배 이상이었다.

지역세대 기준으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55만8000세대로 전체의 57.7%이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는 35만6000세대였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466만7000명으로 전체의 51.4%이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32만9000명이었다.

시도별로는 지역세대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9만6323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남은 5만232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2012년 지역세대 월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