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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만성질환관리제 후폭풍을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현재 개원가에는 의협이 토요일 전일가산제를 관철하고자 만성질환관리제에 협조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만성질환관리제를 부대조건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 등 개원가 단체들은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부와 의협을 싸잡아 비판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의협은 "복지부가 건정심 소위에서 만성질환관리제가 토요가산의 부대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복지부도 불 끄기에 나섰다. 성창현 복지부 의료체계개선팀장은 18일 건정심 사전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내용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성 팀장은 "두 가지 사안은 별개이며,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됐다"며 "가입자 측이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를 요구하다 보니 마치 빅딜인 것처럼 추측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의협이 제안하는 새로운 만성질환관리제는 동네의원 중심이며, 보건소에 환자정보를 보내지 못하도록 요구했다"며 "이는 보건소가 환자를 선점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성 팀장은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들었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만성질환관리제가 주치의제 중간단계로 갈 것이란 주장에는 "그런 논의는 이뤄진 적이 없다"며 "현실에 적합한 모델을 제공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협이 제도 취지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면 만성질환관리제 개편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부대조건 주장 온도차 존재
복지부와 의협이 사태 진화에 적극 나섰지만, 일부 인식차가 존재했다. 타 직능단체 소속의 한 건정심 위원은 "이게 부대조건이 아니고 뭐냐"라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건정심 소위에서 가입자 측이 만성질환관리제 협조를 강력히 요구했고, 의협이 이를 받아들여 토요가산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토요가산과 만성질환관리제가 별개라는 점에 동의했다. 공식적으로는 두 사안이 별개가 된 것이다.
관건은 향후 만성질환관리제가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느냐이다. 의협이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다고 해도 복지부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제도 설계과정에서 정부와 가입자, 공급자 간 이견이 수면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는 9월경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