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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최대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 3대 비급여 개선과 관련, 큰 방향성이 잡혀가는 모습이다. 다만 보장성과 수익성의 균형추 맞추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정부 및 건강보험 분야 전문가들은 상급병실료의 경우 일반병상 확충과 그에 따른 수가인상을, 선택진료는 정부와 환자의 공동부담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김 윤 소장은 11일 열린 제1회 KHA 글로벌 의료정책 포럼에 연자로 나서 3대 비급여 개선책을 제시했다.
김 윤 소장은 우선 상급병실제도 개선의 핵심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꼽았다. 수요가 높은 일반병상 비율을 높이는 대신 상급병실은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동안 환자들의 병상이용률 추이를 통해 일반병상의 수요를 추정한 결과 최소 75%에서 최대 83%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현재는 65% 수준이다.
김 소장은 인위적으로 일반병상을 늘리기 보다 현재 상급병실로 이용되는 3~5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실제 의료기관들의 일반병상 이용률은 100%에 육박하는 반면 상급병상 이용률은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추계됐다.
김 윤 소장은 “3~5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하는 대신 병원들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병실 수가를 현실적으로 인상해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병실의 질 담보 차원에서 병실등급제를 도입, 평가결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학적 필요에 의한 상급병실 이용에 대해서도 방법을 제안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의학적 필요에 의한 사용인 만큼 건강보험공단과 병원, 환자가 병실료 차액을 1/3씩 분담하자는 얘기다.
김 윤 소장은 “대형병원에서의 상급병실은 사실상 환자의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자의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폐지’와 ‘유지’의 두 가지 측면에서 각각 개선책을 제시했다.
선택진료비를 폐지할 경우 종별가산율에 추가 반영시키자는 방법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동일 종별 간에도 질적 수준에 따른 가산율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개진했다.
제도를 유지할 경우 현행 73%에 달하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40% 이하로 축소하고 의사와 병원 모두에게 수가가산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다만 이 방법은 질적 수준이 높은 의사에 대한 보상 원칙 부활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선택진료에서 제외된 의사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선택진료의사 폐지 보다는 유지하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하고 본인부담률은 환자 80%, 건보공단 20%씩 분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에서 선택진료비 50%를 지원해야 한다는 로드맵도 내놨다.
김 윤 소장은 “선택진료비 개선방안의 큰 방향은 환자 진료비 경감과 병원의 손실 보전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며 “공동분담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병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만큼 향후 결과를 토대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