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단식농성 중인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 박종준 전남한의사회장, 안철호 전북한의사회장 |
대한한의사협회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TF팀이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한약조제약사 배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사진]
사실상 이번 단식 투쟁은 그간 갈등을 빚던 김필건 집행부가 아닌 복지부를 향한 것이다. 때문에 향후 첩약건보 관련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번 단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첩약건보 TF팀은 지난 25일에 이어 1일 복지부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TF팀은 첩약건보 시범사업 협상 상대로 한약조제약사 배제를 요구했다.
그들은 "한약조제약사와 협의하라는 것은 시범사업 실시 의지를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한약조제약사는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경과조치로서 제공한 자격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양방과 한방으로 나눠져 있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짚었다. 약국이 첩약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약국은 양방 건강보험과 한방 건강보험을 동시에 적용받게 돼 법체계를 망가뜨린다는 설명이다.
또한 TF팀은 한약조제약사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한약조제약사는 100개 처방에 한해 첩약을 조제할 수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전체 첩약 시장의 2.6%를 차지하는데 그친다는 것이다.
첩약건보TF팀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전통의학 제도화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정부는 한약조제약사의 협의 참여 결정을 철회하고 빠른 시일 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예정대로 10월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보험급여과는 “대표성 있는 의견을 가져오라”며 정식 면담을 거부, 앞서 언급한 내용이 담긴 성명서만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팀은 복지부와의 만남 후 시범사업 한약조제약사 배제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 회장을 중심으로 한 단식단을 조직, 1일부터 한의사협회 1층 로비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TF팀 관계자는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한약조제약사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원치 않는 5000명의 회원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설문조사 타당성을 떠나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첩약건보 TF팀은 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투쟁 계획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