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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려를 표했다.
예산정책처는 8일 ‘2014년 재정운용 방향 및 주요 현안’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통한 보장성 확대계획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오히려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기치 못한 환경변화에 노출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여력이 급속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정부 지원액을 감안한 건강보험의 누적 재정수지는 4조757억원으로 흑자지만, 향후 흑자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흑자 구조는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일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 증가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노인인구는 2011년 기준 전체인구의 10.5%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33.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 1인당 진료비 역시 전체 평균진료비인 93만7000원에 비해 3배가량 높은 296만6000원에 달한다.
이 같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우려에 점진적으로 간접세 방식의 조세를 통한 재정확충 방안이 언급됐다.
국회 예산정책서는 “OECD에서는 직접세나 보험료 인상보다는 간접세 형식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이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