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 시대의 확실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당면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2013 액티브에이징코리아’ 국제심포지엄에서 연자로 나선 일본, 호주,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일본 복지대학교 콘도 카츠노리 교수는 “일본 사회는 고령화 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일본은 ‘액티브에이징’으로 명명된 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나, 명확한 한계점에 도달했다. 가장 큰 원인은 취약한 고령인구층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정책을 펼치다 보니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간 것이다.
심지어 취약 고령인구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조차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 예방 프로그램의 참여를 원치 않음으로써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됐다. 정부의 예상 참여율은 전체 고령인구의 5% 정도였으나, 실제 결과는 고작 0.2%에 그쳤다.
콘도 카츠노리 교수는 “높은 위험에 처한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한 고령인구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능동적인 고령화 대책 마련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의 결정 요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능동적 고령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 및 공동체 수준을 십분 고려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콘도 카츠노리 교수는 “지난 7월 일본 정부는 과학 및 기술의 혁실을 위한 포괄적 전략을 발표했다”며 “IT기술을 활용해 건강, 의료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구축해 참여율을 높일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호주도 고령화 시대 대책 마련에 속병을 앓고 있다. 호주 국립재활원 로빈 챕프만 원장은 “▲길어진 수명 ▲출산율 감소 ▲베이붐 세대 시대 도래 라는 국제적인 문제에서 호주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조세기반은 줄고 있으면서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와 보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호주에서는 청장년층을 지원해 생산율을 높임으로써 조세 기반을 극대화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특히 치매, 낙상, 골다공증, 만성질병 등 고령인구를 위한 구체적인 의료수요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빈 챕프만 원장은 “즉각 대응이 가능한 노인돌봄 시스템 구축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나, 해마다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비 지원 外 사회적 참여 의지 제고 방안 마련 필요"
한국은 고령화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베이비부머들의 사회참여 욕구 및 잠재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한경혜 교수는 베이붐 세대가 갖고 있는 직업의 의미를 되짚어볼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평균 55세 전후로 퇴직하는 베이비부머들의 단절적이고, 넓은 간극을 정부 차원에서 조절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정년은 55세 전후인 반면 희망은퇴 시점은 64.8세로 조사돼 약 10년이라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의료비 지원과 같은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참여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혜 교수는 “노년 · 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며 “액티브에이징의 기본은 건강이지만 그에 발맞춰 사회적 안전망 구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