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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6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 전국에 중증외상센터 16개소를 설치한다.
하지만 수익성 부족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기피하는 외상 등의 응급질환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를 파악,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화상, 독극물, 외상 등 응급질환의 종류에 따른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전국적인 실태를 조사, 특수 질환에 대한 전문센터 육성에 의료계는 물론 정부 역시 전력을 쏟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사연은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응급의료인력 양적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인력 양성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보의가 근무하는 보건소, 보건지소를 연결해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단계의 응급병상 및 인력 부족 문제는 응급의료 수가가 다른 분야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 기인한다.
"수가차등제 도입 등 검토해야"
보사연은 "현재로서는 응급실에 대한 투자 동기가 없다"며 "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병원 단계의 응급의료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응급센터 평가제 및 수가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무엇보다 응급실 환자 집중문제는 야간이나 휴일에 경증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고 여기에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정서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없이는 개선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보사연은 "응급실 본연의 업무인 중증의 응급환자에 대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해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들 환자들이 야간에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원들에 대한 야간, 휴일 당직제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사연은 "이를 위해서는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인력 충원과 함께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기본적으로 안전성 확보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기관 간 역할과 기능 정립은 선결 과제다.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은 주로 민간병원이 담당하고 있어 의료기관 간 경쟁체제로 인해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간 응급환자 진료에 있어 차별적 역할이 불분명한 것이 현 주소다.
더욱이 전문센터는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환별 권역전문센터가 정책적으로 설립돼 이들 기관과 응급의료기관 간 역할분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사연은 "응급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해 투자한 인력 및 장비 투자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응급센터 평가결과 질적수준이 높은 상급센터에 대해서는 높은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는 총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