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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신기술 혹은 신약 승인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경제연구원에 ‘창조경제와 보건의료체계’ 칼럼을 게재하고 이처럼 밝혔다.
그는 “형평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효율성, 창의성, 산업간 융합 등을 중시하는 창조경제와의 조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 중심의 의료서비스 전달이더라도 가격은 국민건강보험이 의료수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어 건강보험 급여부문 관련 의료서비스 시장은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형평성을 중시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창조경제의 가능성은 미약하나마 시장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의료자원 시장과 의료서비스 전달 시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의료기기, 생명공학, 제약산업, 병원 공급 등의 산업을 IT, 금융, 첨단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과 고용 확대를 이뤄낼 수 있는 분야로 꼽았다.
또한 유헬스 산업의 경우 의료제공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시간·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와도 연계되는 등 산업간 융합이 가장 잘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해외의료서비스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참여를 유도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나 의료기관 전체를 해외에 수출하는 병원공급 사업 역시 해외 의료서비스 수요를 창출한 예”라고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산업간 융합을 위한 재원 조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창조경제를 완성할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건의료체계의 비용관리와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창조경제를 통한 신기술 발전은 의료서비스 가격을 낮춰 의료비용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은 수요를 확대해 전체 비용을 늘리는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신기술·신약에 대한 승인을 하는 정부기구의 유연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