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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보건의료산업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국회 서비스산업 연구포럼이 주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1단계 서비스 대책에 이어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보건의료와 교육서비스, 사업서비스, 관광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을 그 대상으로 꼽았다.
추경호 차관은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자 한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핵심 분야 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보건의료산업의 경우, 시장의 경직성이 경쟁력 약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추 차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진입, 자금조달, 퇴출 등 전 과정이 경직돼 있어 산업으로의 발전이 미흡하다"며 "의료서비스 수출실적도 인근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은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안 수립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추 차관은 "특히 보건의료와 교육분야 등은 과거 경험에서 볼 때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았고 정부안이 법제화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경우에도 반대하는 소수집단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마치 대다수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처럼 왜곡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다"고 짚었다.
이어 "소수의 이해관계자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우리 경제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며 "오해가 있는 경우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변화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고 외부적으로도 중국의 소득향상, FTA 체결, 서비스교역 활성화 등 기회요인도 많다"며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그 결단과 실행의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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