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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병원이 비상 정전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발전기를 갖춰야 함에도 상당 수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천안갑)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상전력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시설 미비를 질타했다.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기관 비상 발전기 보유현황을 파악한 결과, 자가발전 시설이 없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전국 40개소에 달했다. 또 중환자실 내 무정전시스템(ups)은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함에도 미설치된 곳이 2곳이었다는 지적이다.
전체 자가발전기 미설치 40개 병원은 서울 14개소, 경기 10개소, 대구 6개소, 충북 3개소, 충남 1개소, 전북 4개소, 경북 2개소로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들의 자가발전기 미설치율이 전체 미설치 병원 대비 60%(24개소)로 높게 나타났다.
전원 이상을 방지하고 부하 장비에 항상 일정하고 안정된 전원을 공급해주는 무정전시스템이 미설치된 곳도 대구 2개소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 34조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으로 병원급 이상은 비상발전시설을 갖춰야 하며 의료기관 시설규격으로 중환자실에 무정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양 의원은 "2011년 9·15 대규모 순환 정전의 블랙아웃 사태를 겪었고 지난해 역시 전력 수급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 국민의 자발적인 절전 참여를 통한 전력위기 대응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며 "또한 시험성적서 위조로 신월성 1호기를 비롯한 원전 3기가 정지되면서 전력수급경보까지 발령되는 위기를 겪는 등 전력 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병원 내 자가발전기와 중환자실 내 무정전시스템 설치는 당연히 100% 설치해야 할 의무사항임에도 설치가 안 된 것은 큰 문제"라며 "사고는 안일할 때 발생하는데 한마디로 병원 비상시스템에 구멍이 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