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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정감사 자리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하자 의료계의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의사-환자 간에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5일 “국정감사는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국회의 질문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이 같이 발언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그 동안 원격진료에 대해 정부가 갖고 있는 비전은 허상일 뿐이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수도권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오는 등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은 “그러나 청와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원격진료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상대로 그 누구보다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할 복지부조차 원격진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충격”이라고 성토했다.
여기에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의협은 “복제약의 약값을 책정한 것은 바로 정부”라면서 “더욱이 제약사로 하여금 리베이트 영업에 매달리도록 만든 장본인”이라고 맹비난했다.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의 가격 차이를 두지 않음으로써 신뢰성 높은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게 만들고 허술한 관리로 전국의 1만개가 넘는 약국에서 처방전과 다른 싼약으로 바꿔 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처벌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성분명처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 복지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관치의료, 의사들의 권익과 자존심을 짓밟는 부도덕한 관치의료를 종식시킬 때가 왔다”며 “잘못된 의료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의사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오히려 부도덕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