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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정책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부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이다. 상급병실료 등 대폭적인 개선안이 연내 도출될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병원계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17일 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된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과 병원 당면 과제’를 주제로 한 의료정책 추계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손영래 과장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부담 해소를 위한 개선 대책을 올 연말 발표할 계획”이라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관련해서는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활성화와 함께 대형 상급병원 환자 집중 등 의료이용 왜곡 현상 방지를 위한 의료체계 개선 대책도 함께 수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거듭 밝히는 데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장성 강화 미흡에 대한 비판 역시 정부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이유다.
손 과장은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 급증과 도덕적 해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요구도 및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제는 재원확보…복지부 "일시적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
특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은 첨단 검사와 고도의 수술, 그리고 고가의 항암제 등으로 더 이상은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처방이라는 것이 손 과장의 설명이다.
실제 4대 중증질환 환자 및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환자 수는 159만명이며 비급여 진료비는 2011년 8700억원에서 2012년 1조2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손 과장은 “자율가격제, 관리체계 부재, 고가 신의료기술 유입으로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보다 2배 정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치료효과가 크게 개선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비용 효과성 기준을 완화해 급여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역시 부담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손 과장은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및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일시적 재원확보 방안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