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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정기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의료계 분위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는 모습이다. 예년과는 확연히 다른 형국이다.
물론 국정감사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행정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큼 직접적 피감기관이 아닌 의료계의 체감도는 낮은게 당연하다.
하지만 모든 의료기관이 정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 제도에 예속돼 있던 탓에 그 동안 국정감사에서 발표되는 자료나 이슈들에 의료계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몇 해 전만 해도 부당청구 기관이나 액수, 삭감 및 환수, 의료수익 현황 등이 공개되면 병원들은 경쟁적으로 해당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소속 병원은 물론 경쟁 병원들 사정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자료에 담긴 수치와 성적에 따라 병원 전체가 들썩이는 현상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최근 각종 평가지표부터 의료기관의 치부까지 정보공개가 만연해지면서 국정감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자료에 흥미를 잃게 됐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예년 같았으면 국정감사 전부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에만 접할 수 있던 정보가 이제는 수시로 접근 가능하다”며 “굳이 국감에 연연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자료와 식상한 접근법 역시 국정감사에 대한 병원들의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3년 국감에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자료와 질의가 재연됐다. 그나마 기초연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의료 분야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앞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이슈는 분만, 중환자실, 응급의료, 의료광고 등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회 한 보좌관은 “아무래도 국감은 정치적 성향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무대”라며 “작금의 상황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몇 해 전만해도 국감 시즌이 도래하면 보건의료 분야 지인들로부터 자료 부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급격하게 줄었다”며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