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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신약 연구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23일 “매출 10% 성장 및 50억원이 증가한 우수 의약품에 패널티를 물리는 것은 제약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신약개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KRPIA는 최근 3년 간 IMS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 정부안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KRPIA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정안이 실시될 경우 3년 경과 시점에서 가격이 최대 22.7%까지 인하되는 품목이 발생한다. 또 3년 누적매출 손실은 900억원 가량 늘어난 약 1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복지부가 추계한 가격인하율 2~3% 및 재정절감액 298억원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이 개선안이 실제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은 복지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KRPIA는 “일례로, B 유망신약의 경우 2014년 등재 이후 ‘유형1’에 의해 7% 가격인하가 이뤄지고, 이후 평균 5%씩 인하된다면 4년 간 20% 이상 약가가 떨어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2018년에 특허기간이 끝나면 다시 53.55% 약가인하가 이뤄진다. 결국 유망신약의 가격은 출시가격의 42.7%까지 내려가는 셈인데, 이는 제네릭보다 저렴해지는 ‘가격 역전 현상’을 발생시켜 시장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제시한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정안은 제약산업의 가장 근원적인 핵심가치인 혁신과, 이를 위한 연구개발 성과를 무시하는 제도”라면서 “가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 누구도 국내에 신약을 도입하거나 개발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KRPIA는 이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순경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2012년 IMS 데이터 기준,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 품목이면서 최근 3년 간 매출 기록이 있는 228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