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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공약으로 충돌했다. 야당은 공약 후퇴를 문제 삼았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인 4대 중증질환이 후퇴했고, 심·뇌혈관질환 입원환자 26만명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토론방송에서 3대 비급여가 포함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홍보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과정도 미숙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4대 중증질환은 참여정부 때부터 거론된 내용으로 점진적으로 제도화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폈다. 현 정부에서 새로 나온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4대 중증질환에 3대 비급여가 제외된 것도 방송토론 다음날에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야당,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 제기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이 쇄신위원회를 발족해 재난적 의료비 등의 보장성 강화를 강화했음에도 4대 질환으로 보장이 국한된 것은 문제라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가계 파탄을 유발하는 재난적 의료비에 폭넓게 적용돼야 하는데 4대 질환에만 집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는 4대 질환자가 30%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사회보험 원리를 위배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합리적인 차별적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4대 질환에만 약 9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환자 진료비 부담을 기준으로 하는 등 건강보험의 원칙이라든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은 저소득층일수록 재난적 의료비에 노출됐고, 만성질환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당뇨와 고혈압 등의 보장률이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환기했다.
양 의원은 "걱정스러운 것은 저소득 가구가 전셋집을 줄이거나 사채를 써가며 의료비를 조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데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동익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방송토론에서 3대 비급여를 포함한 4대 질환의 국가 보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반면, 이를 철회하는 과정은 미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난적 의료비의 주범이 비급여 진료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4대 질화 정책은 질환, 입원 상황 등에 따라 많은 진료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조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부담금 2조원을 미납하는 등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했다.
참여정부 사회정책수석을 역임한 김용익 의원은 "4대 질환 급여 확대가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보장성을 높이면 4대 질환만 챙기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4대 질환과 다른 질환이 보장성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며 "이대로 가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정책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
여당은 4대 질환 논란은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며, 약 10년에 걸쳐 제도화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암이나 뇌혈관질환은 고소득층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걸릴 수 있다"며 "국민이 건강 상태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를 부담하며, 당연히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여야 한다. 4대 질환도 가계 파탄을 예방하는 목적이 있"고 말했다.
김 의원은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간병비를 포함한 특진비용 등에 복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냐"라며 "보호자 없는 시범사업 등 환자 부담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신의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방향이 추진됐다. 당시 보장률은 질환별 2인당 진료비 부담이 큰 것을 고려하자는 전문가 의견과 외국 사례 등이 참고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질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게 2005년 노무현 정부부터 흐름이 있었다"며 "정부가 바뀐다고 해도 이런 흐름이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 언급되지만, 4대 질환이나 비급여는 소상히 설명됐고 국민의 오해가 없다"고 했다.
김명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토론 이후 발언을 정정해 즉각적으로 보도자료를 냈다고 했다.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며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당시 보도자료를 내 연관된 기사가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동익 의원은 "생방송에서 한 발언이라면 대통령 스스로 기자회견을 하든지 밝혔어야 했다"며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지만, 생방송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건보공단 국감에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파업농성 등을 이유로 해고된 건보공단 직원의 징계 수위의 형평성을 거론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해고직원의 복귀를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해고직원의 복귀와 관련된 공판이 진행 중인 만큼 절차를 밟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김 이사장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이사장은 이후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다소 격앙된 목소리를 응답했고, 답변 태도를 문제 삼은 야당 의원의 문제 제기로 국감을 정회하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