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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표현대로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언급되는 대북 지원사업과 허술한 채혈관리 문제, 적십자병원의 공공성 확립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우선 복지위원들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 비해 적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지원 사업 규모에 대한 평가는 온도차를 보였다.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석 결과 국민의 정부(1998~2002) 대북지원 규모는 2631억1200만원, 참여정부(2003~2007)는 6805억9200만원이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2008~2012)는 175억580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현재까지의 지원 규모가 1억1300만원에 머물렀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012년 적십자사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북한 어린이 120만명에 대한 B형간염 예방사업, 결핵관리 사업에도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며 "어린이에 대한 의료지원도 안 했다는 것은 적십자 역사를 볼 때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대북지원 사업이 오해받을 수 있는 것 같다"며 "당시 이 사업이 부진했던 것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적 정서를 거스르고 지원할 수 있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한 채혈관리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정감사 내내 지적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태아 기형을 초래하는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수혈용으로 의료기관에 출고된 것이 1436건에 달했다”며 사전적 예방책으로 채혈 전 작성하는 문진표 개선 등 대책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는 “문진표에 문제가 있다. 10만명당 한 명꼴로 문진표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 그 비율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듯 발언해 잠시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역시 “헌혈금지약물 혈액을 수혈 받은 환자는 정작 그 사실을 알 수 없다. 의료기관이 유통된 혈액의 사용처를 적십자에 보고하고, 수혈 받은 환자에게 알려 치료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십자병원의 정체성 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공통적으로 나왔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소속된 5개 병원과 협의해 건강검진과 장례식장 수입을 늘리는 등 병원별로 수익 목표치를 정해 경영개선 계획을 실행한 것을 언급하며 “병원에 수익 목표치를 정해 놓고 진료를 독려하는 것은 적정진료를 해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본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십자사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책임을 떠맡을 필요는 없지만 복지 논쟁을 떠나 인도주의 정신으로 할 일이 많다. 적십자사가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며 향후 의료사업 전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을 권고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역시 공공의료 측면에서 적십자병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적십자병원 급여환자가 27%를 차지하는 등 저소득층 진료를 많이 보고 있다. 더 나아가 분만실, 응급실, 신생아병동 등 지역 내에서 차별성, 정체성 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