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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개선안에 대한 병원계 반응이 싸늘하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비중이 큰 대형병원에서 이런 분위기가 확연하다.
비급여 개선안이 의료기관의 수입 감소를 전제로 논의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병원계의 보이콧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수입 감소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최근 공개한 상급병실료 개선안이 제도화되면 의료기관의 수입 하락은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안(案)은 의견 수렴을 위한 미완성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단 내부적으로 병원계 수입 보존에 대한 이견이 크다는 점도 인정했다.
상급병실료 개선 윤곽은 그려졌고, 조만간 선택진료비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선택진료비만큼 논란이 컸던 비급여 항목은 드물다.
환자가 우수한 의료진을 선택한 대가로 지불하는 선택진료비는 국정감사에서 매번 뭇매를 맞았다. 선택권이 없다는 게 가장 표면적인 이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일 발표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택진료 환자 중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59.1%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지속해서 선택진료비 폐지를 요구했다. 연말이면 어떤 식으로든 선택진료비는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문제는 선택진료비가 이미 대형 의료기관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일류 의료진의 연봉도 상당 부분 선택진료비로 충당된다.
지난해 2억원 이상 연봉을 받은 서울대병원 교수진의 평균 연봉 29.3%가 선택진료수당이었다는 국감 자료가 나오기도 했다. 선택진료비 규모는 1조 3170억원이다. 환자들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수한 의료진을 원하는 환자 수요는 더욱 많아지는 추세다. 명망 있는 의사를 찾아 전국의 환자들이 서울 대형병원으로 몰린다. 재정적 부담을 지고서라도 좋은 의사를 만나려는 환자들의 노력은 눈물겹다.
선택진료비 개선안이 병원계 수입 감소를 전제로 한다면 대형병원들은 어떤 식으로든 수지타산을 맞추려 할 것이다. 좋은 의사를 만나려는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대학 한 교수는 "정부의 비급여 정책이 병원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환자 부담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는 면피용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최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타 질환의 비급여 부담으로 옮겨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 차액 부담을 병원에 지우면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택진료가 환자에게 부담을 준다고 해서 정부가 가장 쉬운 선택을 하는 것은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분명 환자 부담은 줄여야 한다.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에 환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의료비는 상당하다.
의료비 부담이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국민은 의료비 부담 못지않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