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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11월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3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사진 : 10월 17일 복지부 국감 모습]
올해 국감에선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이 국정감사의 두 축을 이뤘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 관련 질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나마도 매년 같은 주제로 쏟아지는 자료와 비슷한 접근법이 올해도 반복됐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산부인과 분만실 부족, 건강보험 부당청구, 수진자 조회, 낮은 수가 등 의료계 단골 질문이 이어졌다.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는 올해도 혈액국감을 재현했다.
복지부를 비롯한 산하기관 대표들은 예년처럼 '검토하겠다', '연구 중이다',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 등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도돌이표 국감'이라는 목소리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며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짧은 기간에 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다 보니 겉할기식 국감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은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 관련 질의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사회안전망으로써 복지와 산업 측면의 보건의료가 꾸준히 성장하며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므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 제시가 필요한 이유다.
국회 관계자는 "보건복지 분야 상임위는 과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역할이 매우 커져다"며 "보다 전문적이고 대안 제시가 이뤄질 수 있는 국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수가 등 의료계 고질적 문제…단기 개선 어려워
하지만 보건의료 정책이 가진 특수성을 염두해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보건의료 정책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얽혀 있는 많은 주변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단기간에 개선이 어렵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중 하나다. 관련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들의 국회에 진출하면 보건복지위원회를 대거 맡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국감서 다뤄지는 의료 정책은 보건의료계가 건의하고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고질적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해 제도 개선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조정 등의 근본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문제들이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직능 간 합의가 전제되거나 의료 체계 전면 수정, 막대한 예산 등이 투여돼야 하는 등 손대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의 도돌이표 질의가 현안에 밀려 자칫 놓칠 수 있는 오래된 과제를 환기해 그 심각성을 국민들이 재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하기도 한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해 지적한 문제가 개선이되지 않았으면 올해 다시 질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 계속 질의함으로써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개선 움직임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