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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13년 국회 국정감사를 평가한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용익‧김현숙‧최동익 의원이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된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해 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상임위별로 2~3명씩 총 34명이 우수의원으로 인정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민주당 김용익‧최동익 의원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선정됐다.
김 의원의 경우 기초연금 정부안 채택과정의 문제, 보육료 양육수당 중복지급 문제, 복지사업 지방정부 추가부담, 국민연금기금 4대강 건설사 집중 투자, 문형표 장관 후보자 과거 발언내용과 다른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소신 논란을 짚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실련은 “현행 정부안인 기초연금 관련해 장관사퇴 등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과거 발언과 연구보고서 내용이 현 기초연금에 대한 소신과 달랐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고 전했다.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기초연금 산정의 문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증가, 건보료 빈곤체납, 사회보험 징수율 하락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선정 이유에 대해 경실련은 “빈곤층의 건강보험료 채납실태를 통해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롭게 마련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편을 요구한 점이 돋보인다”고 평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직장건보료 부담 불평등, 대형병원 약값 차등 운용 문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부실관리, 3차 항생제 처방 급증 문제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료의 불평등한 부과기준을 상위소득자의 보험료 부과실태를 통해 부각시키고 개선을 요구한 점이 돋보인다”며 선정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한편 평가는 경실련이 피감기관에 따라 각 상임위 의원들이 제기한 핵심 질의주제를 이슈제기 능력과 대안제시 능력을 중심으로 개혁성, 전문성, 공정성의 기준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화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경실련은 “정책국감의 취지에 맞게 정략적 발언이나 감정적, 비합리적 질의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균형적 관점에서 정책적 전문성에 집중해 질의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