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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방의료원 육성정책이 오히려 공공의료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확정 발표했다.
보건노조는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지방의료원 육성․발전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고, 심지어는 공공성 후퇴․약화가 우려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지역내 미충족․필수의료 강화 및 민간과 경쟁영역 축소', '민간과 차별되는 미충족․필수의료 제공 중심으로 특화' 등은 지방의료원 역할 축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이는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이 충족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조하는데 그친다”며 “지방의료원 기능과 역할을 민간병원이 제공하지 않는 미충족 의료분야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장 간에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여부를 평가해 원장 보수에 반영한다’는 내용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운영 효율화라는 이름 아래 부채 감소, 흑자경영 등이 경영성과로 규정되고 이에 따라 돈벌이 경영, 과잉진료,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 등 공공성이 후퇴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또한 보건노조는 “진주의료원과 같이 낙하산 인사, 공공병원을 운영할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원장 자리에 앉히는 무책임한 인사를 개선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