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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4년 예정된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시범운영에 대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등 유관 진료과 전문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지난 9일 열린 제26차 대한주산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진행 현황과 문제점’ 토의에서 패널들은 기대 보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센터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자칫 대형병원만 혜택이 돌아가 환자 쏠림 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다.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진료센터는 오는 2014년 전국 8개 권역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2017년에 17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산모의 고령화로 인한 내외과적 위험요소와 산과적 합병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모성 사망률도 2008년 8.4에서 2012년 17.2명으로 급속히 증가한 상황으로 센터의 설립 주장이 설득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찮다. 현재 기준만을 고집하다보면 대형병원 위주로 지정될 수 밖에 없고 정작 의료 소외지역 산모나 신생아들의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림의대 산부인과 문종수 교수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통합치료센터의 설립은 불가피하지만 그 전에 세심하게 따져 볼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현 의료 환경의 악화와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설명하며 “센터가 광역 대도시에 기반한 초대형 병원에만 설치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가 대도시의 대형병원 중심으로 세워지면 결국 몇몇 대형 의료기관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며 “결국 초대형 병원만이 존재하는 기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의료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분만 인프라의 붕괴와 모성 사망률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의대 소아청소년과 최병민 교수는 “대형 의료기관의 쏠림 현상, 의료기관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으로 주변 병원은 환자 감소를 겪고 이에 전국적으로 중소병원들의 피해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의대 소아외과 교수도 “잘못하면 일부 상급병원들만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센터의 중심 의료진에 소아외과 세부 전문의가 포함 돼야 한다. 아니면 소아외과와 협력이 가능한 물리적 거리에 센터를 확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패널들은 통합치료센터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은 대도시의 상급병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문종수 교수는 “일본의 경우처럼 분만 취약지에 지역기반 모자의료센터를 개설하고 이를 공공화해야 한다”며 “사립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경영상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병민 교수는 “기존 병원의 분만실 내 수가 가중치를 부여해 저수가를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센터의 설치가 시급하지만 이로 인한 역효과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