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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갖가지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체계 정립을 위해 검토됐던 강제적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창립 5주년을 맞아 서울대병원에서 ‘위기의 중소병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질환 중증도별,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율 차등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돼 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중증도별 차등에 대해 “환자 입장에서는 경증이 훨씬 자기부담이 싸기 때문에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가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제 가능한지 여부는 의문점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중증이 아닌 질환을 중견병원 정도에서 진료 받았을 때 환자 본인부담을 대폭 낮춰주고 상급종합병원에 난이도가 높지 않은 환자가 입원했을 시 본인부담을 높임으로써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민간보험 가입 환자들의 의료이용 문제가 결부돼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우리나라 의료문화 측면에서 봤을 때 강제적 시도는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는 판단이다.
이창준 과장은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이용 문화에서 강제적 시도를 한다면 저항이 상당히 셀 것이다. 현 시점의 목표는 쏠림 현상에 따라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구조가 생겨난 것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이어 “종별로 제 역할을 하는 진료가 물 흐르듯 되기 위해 환자를 되돌려 보내는 경우 상급병원에는 메리트를 주고 이를 이용한 환자 입장에서도 더 나은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방 및 중소병원일수록 의사, 간호사 부족에 허덕이는 고질적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의사는 공공의료나 취약지 중심에서 양성 방안을 찾고 간호인력은 공급 확대와 함께 근무 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창준 과장은 “물론 의사인력 수급 확대를 통해 취약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의사인력이 확대되면 여러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면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취약지나 공공의료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간호인력은 공급을 확대하면서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처우 및 육아부담을 해소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간병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적정한 인건비 보상을 받음으로써 지방이나 중소병원에서도 인력 수급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