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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수가체계에 포함돼 있는 치료재료 가격보상 기준을 현행보다 세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기기 업계에서 대두되고 있다. 단순한 평균치를 활용한 산정점수로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행위수가는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이라고 규정돼있다. 행위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가 맞물려 책정된다.
이 중 상대가치점수는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되며 치료재료는 진료비용에 포함된 상태다.
그러나 치료재료는 소모품이 많다보니 일일이 상대가치점수를 책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술용 실, 거즈, 주사기용 바늘 등을 수술 1건당 계산할 경우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치료재료와 관련된 문제점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유해물질이 포함된 의료기기 사용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이 국정감사에서 거론되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대표적 환경호르몬이자,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류’를 사용힌 의료기기의 안전성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된 적이 있다.
당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주의사항, 안전성 서한 등이 신속하게 발표되고, 제재 조치가 이뤄졌으나, 국내의 경우 주의를 요하는 권고 수준만 유지됐다. 이에 따라 치료재료 가격보상 기준이 빈약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이라도 사용이 계속됐다.
한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일회용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이 ‘별도 산정불가’일 경우 재사용되기 때문에 환자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환자의 혈흔이 일회용 의료기기에 닿으면 멸균을 하더라도 생체조직 분비불이 의료기기에 남아있게 돼 혈류감염, 재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이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이유가 치료재료 관련 가격보상 기준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 관련 감염을 줄이는 제품 사용과 도입이 드물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해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귀띔했다.
따라서 의료기기 업계는 치료재료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격보상 기준의 세분화와 상향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평균치로 산정돼 있기 때문에 병의원 입장에서는 치료재료를 재활용하거나, 가격이 싼 제품을 고집하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치료재료 가격보상 기준을 현실화시킨다면 환자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친환경 치료재료 활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 국내에는 이러한 인식이 낮은 편”이라며 “궁극적으로 치료재료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수가 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업계는 수가체계 현실화가 단기간 내에 이뤄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정된 보험재정 범위에서 치료재료에 대한 충분한 배정이 이뤄지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견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 수가체계 현실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지도, 요구할 생각도 없다”며 “그러나 공론의 장을 마련해 의료진, 정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환자의 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같이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
